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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국정위 민주당 의원들 ‘종횡무진’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18 17:15 수정 2017.06.18 17:15

모든 공약 이행…“후폭풍 올 수 있다” 우려도모든 공약 이행…“후폭풍 올 수 있다” 우려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행을 위해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든 공약을 전부 이행하려 한다는 우려도 있다.현재 국정기획위 위원 총 34명 중 전현직 민주당 의원은 15명이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를 표방한 만큼 미니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강세다. 기획·경제1·경제2·사회·정치행정·외교안보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는 민주당 의원 3명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때문에 실제로 국정기획위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이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전력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민주당 의원)은 현재 가장 예민한 인사검증 현실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특히 5대 인사원칙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청문 방식이면 장관 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5대 기준 중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기준을 손 보겠다."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에는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4선 이상 중진모임인 '중진자문회의'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통신비 인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12일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경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소비와 기업의 매출 확대, 그리고 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추경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제로' 정책 비판에 대해 "내가 비정규직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내 아들, 딸들이 비정규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달라."고 강하게 발언한 바 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전 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인하 공약을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다. 최 위원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보이콧하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미래부는 공약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국정기획위가 추지하는 사안들은 대부분 국회동의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공공 일자리 창출의 경우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기본료 폐지와 기초연금 인상 등은 법 개정 사안이다. 민주당은 현재 120석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새 정부의 공약이행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법 개정에 협조를 해 줘야 할 야당은 이미 일부 정책에 있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부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약 밀어붙이기 이후의 문제에 걱정의 눈길이 모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법 개정은 결국 국회에서 함께 의결해야 하는 사항임에 따라 당내에서도 국정기획위가 지나치게 조급하게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어차피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협조 없이 법을 바꿀 수 없다."며 "국정기획위가 이렇게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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