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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우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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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성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 농어촌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공급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1만 7106개소 저수지 중 20%(342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4.5%(2547개소)는 건설한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다. 경주지역 공사관리 저수지는 74개소며 이중 75.7%(56개소)가 건설한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다. 저수지의 설계 기준을 100년 빈도에서 82년 이후 200년 빈도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PMF(가능최대홍수량)적용검토 등 최대 홍수량을 계산해 지어졌으며 이를 초과하면 저주지 붕괴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강우(태풍, 집중호우)는 기설 저수지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였다. 노후 저수지는 점점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 특히 70년 전 준공된 노후 저수지는 제대로 된 취수시설이 없어 수위 조절이 어려워 자칫 붕괴 위험으로까지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경북지역을 강타할 당시 경주 권이저수지, 왕신저수지의 둑 일부가 붕괴되며 하류 지역 주민 1800여 명이 긴급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공사의 응급 복구를 통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저수지 붕괴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이는 노후 저수지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재난에 대응하여 분기별로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수지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종합 D·E등급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시설물 보수 재원 대비 노후 저수지가 너무 많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신규 SOC 사업보다는 LCC 개념(수명주기비용)을 도입한 SOC시설 장수명화 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단순 개보수에서 탈피하여 선제적으로 보수·보강함으로써 50년 내구연한을 100년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제체 붕괴시 하류부 피해가 큰 ‘저수량 100만 톤 이상 저수지’부터라도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기설저수지에 비상방류시설을 설치하고 홍수시에는 월류에 대비하고, 누수시에는 신속한 균열보수가 가능토록 사전방류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ICT 계측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물 관리 과학화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해야 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과 흙 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으로 올해 173개소를 신규지구로 선정, 총 6,815억 원을 지원한다고 올 2월 밝힌바 있다. 신속하게 노후 저수지 보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 위험 저수지의 선제적 안전 확보가 완료되어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환경이 확보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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