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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北, 무역과 제재 연계 쉽진 않아”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20 18:46 수정 2017.06.20 18:46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미중 외교안보대화(DSD)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문제를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는 또한 대중 무역관계와 북한 제재 문제를 상호 연계시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두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이틀 앞둔 19일 미 국무부 웹사이트( https://www.state.gov)자료에 따르면,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전화 브리핑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21일부터,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및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처음으로 외교안보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손턴 부차관보는 중국이 북한 경제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중단 조치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더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그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대화를 나눌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제까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6~7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면 대중(對中) 무역 적자를 인정하겠다."는 제안을 할 정도로 중국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매달렸다.손턴 부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밀접한 무역관계를 통해 서로 이득을 보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14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처를 해제함으로써 중국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턴 부차관보는 “이번 주 미중간 대화에서 가장 큰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문제와 관련한 글로벌 메아리방(a global echo chamber)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대북한 제재와 다른 수단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손턴 부차관보는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외교 안보와 경제문제, 사이버 안보 이슈 등을 다뤘음을 상기 시키면서, 이번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도 중국과 건설적이고 결실을 낳을 수 있는 대화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는 양국이 핵심적인 안보 이슈를 좀더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턴 부차관보는 “특히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 이슈에 주어질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위협을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중국과의 공고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행사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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