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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위태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26 15:30 수정 2017.06.26 15:30

트럼프, 美 이익위해 유지해트럼프, 美 이익위해 유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구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 고문을 역임한 서맨사 비노그래드는 25일(현지시간) CNN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안보, 경제 성장, 인권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더 깊숙이 개입할 수 있을 정도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전략을 집행하는 데 있어 미국을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지다.그러나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을 설득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노그래드는 주장했다.비노그래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도발에 전면 대응해, 수 백만명의 한국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안정과 미국과 인도 간 경제 교류 확대가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비노그래드는 밝혔다.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 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한 활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미국과 인도간 무역 거래 규모는 1150억 달러로 미국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들과 서비스를 인도에서 판매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비노그래드는 강조했다.특히 아프가니스탄 전략에 변화를 주려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장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더 깊숙이 개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노그래드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는 중국이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집권 이후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런 어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비노그래드는 중국이 준수 의지를 밝힌 상태에서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비노그래드는 신뢰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협정에서의 탈퇴로 과연 미국이 여러 협정들을 계속 지킬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한의 도발은 중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이 전개되면 이미 불안정한 지역 안보에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 거래를 단절하도록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비노그래드는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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