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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억 원대 사기 40대 ‘징역형’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8.10 14:57
수정 2023.08.10 14:57
"운수업체 인수해 수익 내주겠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이 10일, 화물 운수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019년 9월 사이, 화물 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 하는 수법으로, 2명에게서 4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영업용 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 지입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화물운수업체 4곳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했고, 편취한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019년 9월 사이, 화물 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 하는 수법으로, 2명에게서 4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영업용 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 지입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화물운수업체 4곳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했고, 편취한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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