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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신청·접수된 건 중 부정수급 고위험군(신규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에 대해 1차 점검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의성·군위 사무소와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해 현장 확인 등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착오 등의 방법으로 잘못 등록된 경우 필요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실경작을 하지 않은 자가 의도적으로 허위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취소 및 제한 등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공익직불금은 실경작하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해 공익직불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점검 결과 착오 등의 방법으로 잘못 등록된 경우 필요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실경작을 하지 않은 자가 의도적으로 허위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취소 및 제한 등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공익직불금은 실경작하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해 공익직불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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