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의한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 마약, 살인예고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 범죄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7일 홍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건수는 4742건에 달했다.

이는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민원 등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을 인지하고 지속 시정요구토록 한다.

또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유해정보들이 꾸준히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