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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연상 남편 손찌검에 흉기 들고 위협女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0.12 16:18
수정 2023.10.12 16:18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가 12일, 폭행하는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47)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 하다 뺨을 맞고 배를 걷어 차이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한편 B씨가 흉기를 빼앗는 바람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47)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 하다 뺨을 맞고 배를 걷어 차이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한편 B씨가 흉기를 빼앗는 바람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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