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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 4개 시·군 올 지방소멸기금 집행률 '제로'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1.07 10:44 수정 2023.11.07 10:44

8개 시·군은 5%도 사용 못 해
임기진 도의원 "집행률 제고책"


정부가 지방소멸과 관련한 각종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마저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에서 4개 시·군이 2023년 지방소멸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진 도의원(비례, 사진)이 지난 6일 제34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15개 시·군의 인구감소 지역과 2개 시 관심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받았지만, 올 9월 말 기준 기초계정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이 5% 미만인 지역이 8개 시·군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또 "8개 시·군 가운데 집행률이 0%인 지역이 4개 시·군이나 되는 등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광역계정)는 485억 원 가운데 97.3%를 집행했으나, 시·군(기초계정)은 1296억 원 가운데 19.5%만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주, 영천, 영양, 울릉은 집행률이 0%고 안동, 영덕, 고령, 울진도 1∼5%에 그쳤다.

임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물론 지원이 늦어진 탓도 있겠으나, 근본적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부족과 경북도의 무관심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2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작년 9월에나 지원되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은 2023년에 2년 치 예산을 몰아 한꺼번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며 "도와 시·군이 소통해 기금이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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