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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변호사회, 올 우수·개선요망 법관 선정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2.27 10:27 수정 2023.12.27 10:27

우수 6명, 개선 요망 7명

대구지방변호사회가 27일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우수 법관'6명과 '개선 요망 법관'7명을 각각 선정했다.

'우수 법관'에는 박상인 부장판사, 전명환·이원재 판사, 서부지원 임동한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장미옥·차동경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 점수를 받았다.

전 판사는 대구변호사회에서만 올해까지 모두 3차례 우수 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임 부장판사와 차 부장판사는 이전에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각각 2차례씩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적도 있다.

이들과 달리 7명은 '개선 요망 법관'에 선정됐으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법관도 포함됐다.

개선 요망 A판사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거를 언제 다 보라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B판사는 "(혐의를)부인하면 유죄가 인정될 때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고압적 말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변호사회 측은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됐지만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평가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변호사회는 개선 요망 법관 명단을 비공개로 해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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