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갱신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저에 해당하며,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일본의 출산율보다 그 감소세가 빠르다고 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7년간 320조 원의 예산 투입과 다양한 대책 수립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 대책이 발휘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가까운 시기의 출산율 수치 끌어올리기에 가깝고,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산 시기에 한정된 현금성 지원이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 늘봄학교(20시 까지 학교에서 돌봄 케어)등의 대책 및 정책은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혜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는 출산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측면보다는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분석하여 지원한 결과다.

그럼 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요즘 모든 젊은 세대들은 단순히 결혼과 출산이 싫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인구 밀집 현상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