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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여야, 8월국회도 ‘기싸움’예고

뉴스1 기자 입력 2017.08.07 16:02 수정 2017.08.07 16:02

증세 정국 속 여야정협의체 구성 협상 진행증세 정국 속 여야정협의체 구성 협상 진행

여야 지도부가 휴가를 마치고 7일부터 국회로 복귀했다. 여야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반기 정국 기싸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국회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를 계속 정국 화두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정협의체 구성 협상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여당은 이와 함께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의 각종 '적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반면 야권에서는, 국민적인 동의 없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증세론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선도 아직 남은 상황이다.특히 여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을 이달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대한 멸시이자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통과 때처럼 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의 '신(新)3각공조'를 예상하기도 한다. 증세를 위한 법안 개정 추진에 있어서도 유력한 카드다.하지만 여당은 한국당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협치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한국당과 일부 법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정치적 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여당은 여야정협의체에서 여야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증세 등 조세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최대한 설득해 협상테이블로 이끌 계획이다.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데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이에 여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 개혁법안을 선정하고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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