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文정부, 기업옥죄기 임계점 지나”

뉴스1 기자 입력 2017.08.08 15:09 수정 2017.08.08 15:09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기업 운영은 마술이 아니다”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기업 운영은 마술이 아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8일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기업인들을 모셔놓고 기업이 애국자라고 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 철학을 공유해달라고 했다.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 세금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바꾸고 근로자수를 늘리라고 하는 등 숨 쉴틈 없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 운영은 마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특히 김 권한대행은 최저임금과 관련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고 국민 세금도 3조원 투입한다고 했다."며, "1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35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5번째."라고 강조했다.김 권한대행은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중이며, 일본도 지역별로 차등한다."며 "경제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외국은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데, 우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공약에 맞춰 작전하듯 밀어 붙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지역별, 업종별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변했다.이밖에 김 권한대행은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료 인상도 기업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지난 7월12, 21일 정부가 기업 전기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라는 급전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원전 폐기를 밀어붙이다가 전력 수요가 높아지니, 일반 가정 대신 기업을 몰래 옥죄 급전 지시를 내린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