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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안전 지킬 의무있다’

뉴스1 기자 입력 2017.08.09 15:47 수정 2017.08.09 15:47

주호영 “북핵 저지·국민안전 보호전략 제시해야”주호영 “북핵 저지·국민안전 보호전략 제시해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9일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북 핵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저지하고 한국의 안전을 지킬지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런 시국에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불안이 증가 된다."며 "중대 사태 이후 10여일 지나 미국과 대화하고 향후 북핵 능력은 고도화 될텐데, 저지한다는 전략이나 방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대책은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당국은 북핵 미사일 실전배치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여겼는데 전제가 깨졌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북한이 먼저 공격할 시 괌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확장된 핵 억제력으로 보복하면 북한이 궤멸돼 공격을 못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북이 미국 본토인 괌까지 공격할 수준이다. 심야에 북이 괌의 포위 사격을 운운할 정도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럼 한반도에 유사시 괌에서 (방어가)전개되는 것도 어렵고, 괌이나 미 본토 공격을 감수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지원할 지 문제가 제기된다."며, "대통령은 취임 중 대한민국을 호위한다는 선서를 가장 먼저 하는데, 이런 시국에 북핵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불안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국에 군 수뇌부를 대폭 바꾸는 인사가 있어 많은 의문이다. 대통령과 당국은 북핵 대처를 어떻게 할지 국민에게 설명해 불안을 줄여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방통위법상 결격으로 보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때 가장 무너졌다. 그 점에 대한 언급 없이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을 이야기하고, 부적격자를 위원장에 앉힌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박기영 본부장은 황우석 사태에서 엄청난 책임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 진보진영에서조차 잘못된 인사라고 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은 무조건 기용되는 수첩인사보다 더한 안면 인사, 노무현 인사 중용이 심각하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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