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경북 안동시․사진)이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을 내놓았다. 재원을 확보해주고(고향기부금법), 지역경제와 발전전략에 대한 조사 분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한국은행 지역본부 연구역량 강화법), 기업이 돌아오게 하는(U턴기업 지원강화법) 것이 주요 내용이다.▲고향기부금 도입= 먼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다. 등록기준지(옛 본적) 또는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간주하고, 지역 농산물 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SNS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출향인사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홍보활동이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제혜택과 함께 고향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향 기부금’은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후루사토(故鄕) 납세’에서 착안했다. 후루사토 납세는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 서비스 등을 답례로 제공한다.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분석 역량 강화=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맞춤형 경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경북본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6개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3개 본부(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는 경제적 행정적 여건이 상이한 지자체가 묶여있어, 지역경제 조사와 분석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일례로 대구와 경북의 인구밀도는 1㎢당 2,812명, 145명으로 20배의 차이를 보이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2015년)는 대구 1,992만원(16위) 경북 3,581만원(4위)으로 2배, 수출액은 대구 69.2억 달러, 경북 385.2억 달러로 6배가량 벌어져있다. 합쳐서 통계를 내면 왜곡이 발생할 정도의 큰 차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북본부를 포함,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지역본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지역경제 조사?분석 업무가 법에 규정된 핵심 업무로 격상되고, 지자체로부터 통계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자료요청권도 신설된다.▲해외진출 대기업, 지역으로 U턴 유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U턴기업 지원강화법(조세특례제한법)’. 기존에는 대기업이 ‘완전복귀’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경북도를 포함한 지방 14개 시도에 한해 대기업도 중소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부분복귀’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진출 대기업의 지역 U턴을 유도하는 것이다.해외 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1만 2천개에 달하며, 이들이 고용한 현지 인력은 340만 명에 이른다. 해외투자는 10년간 7배가량 상승해, 작년에만 40조원이 해외로 반출됐다. 이는 연간 140조원 정도인 국내 설비투자액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로 만들어낸 일자리는 110만개다. 117만명에 달하는 국내 실업자를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다.김광림 의원은 “U턴 기업의 투자-고용창출-세수증대 효과가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이 지역경제 회복과 중장기 성장에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