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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 ‘보훈기틀’ 약속…최고 예우

뉴스1 기자 입력 2017.08.16 18:14 수정 2017.08.16 18:14

①독립유공자 3대까지 예우 ②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 ③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등 5대 보훈보상 개선방안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우리나라 '보훈의 기틀'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른 시일내 독립유공자의 3대까지 예우받는 한편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는 등 보훈보상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한다."고 약속했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크게 다섯 가지의 보훈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밝힌 내용들이기도 하다.청와대는 "이번 보훈체계 개선을 통해 명예뿐인 보훈에 머무르지 않고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우선 청와대는 "독립유공자의 3대까지 예우하겠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564명)·손자녀(8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으로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행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보상금은 선순위자 1인에 한정해 지급돼 왔다.청와대는 또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수·진보진영은 우리나라 건국시기를 달리 보면서 맞붙고 있다.문 대통령은 진보진영의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1919년 4월11일)이 옳다고 본다. 보수진영은 이를 해방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15일로 본다.청와대는 이에 대해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겠다."며, "잊힌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며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청와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약속했다. 청와대는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현행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이용과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시, 본인부담의료비 60% 감면액을 대폭 인상하는 등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생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는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현행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유족연금은 보상수준이 낮고, 인정범위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청와대는 "재직기간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법률 제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장례의전과 묘지안장 등 마지막 예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립묘지 안장시설 6만기'가 신규 조성될 예정이다.청와대는 이에 대해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또 유해 안장식의 품격 제고를 위해 대전현충원 의전단 인력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고, 국립호국원 의전단 17명을 신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봉영식 의전을 격상, 독립유공자의 마지막 예우까지 국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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