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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이철우 경북도 지사 ‘피해복구특별법’ 추진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4.02 07:00 수정 2025.04.02 07:07

의성에서 발화한 이번 산불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다른 모습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이란 식의 산불이었다. 지금은 이상기후 시대서, 기후재난의 시대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기후는 인류에게 재난을 덮어씌운다. 개화시기가 예전과는 다르다. 바다고기도 그렇다. 펄펄 끊는 지구위에 산불이 났으니, 좀처럼 꺼지지를 않았다.

이번의 산불도 자연이 내린, 약간의 비가 주불을 잡은 셈이다. 그러니 이번 산불은 자연이 진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겠다.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이를 증명한다. 펄펄 끓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유지한다.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한다.

지난 2022년 3월 경북 울진 산불은 강원 삼척으로 번진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초대형으로 몸집을 키운 재난이 이번에 재발했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고치인 시간당 8.2㎞ 속도로 내달렸다.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갈수록 대형화, 상시화 하는 산불이었다. 대응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최근 경북도가 수차례나 걸친, 대형 산불을 경험으로 국가 산림 정책과 산불 진화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철우 경북도 지사에 따르면, 도청 브리핑 룸에서 ‘잔불 정리 및 피해주민 지원 상황’에 대해 도민에게 알리는 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됐다. 지난 3월 28일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로 26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산불진화 체계를 완전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선진 진화체계를 갖춰 나간다. 경북은 이번 초대형 산불로 산불영향구역 4만 5,157ha, 주택 3,369개소 등 피해를 입었다. 현재 3,773명의 대피 인원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영양 석보 일대 2곳에 발생한 잔불을 정리했다. 5개 시·군에 3,421명의 진화 인력과 헬기 59대를 투입했다. 뒷불감시 체계로 전환했다.

경북도는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주민의 주거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민을 위한 ‘주거, 구호, 의료’등 3중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경북도는 기관 연수시설·호텔 등 선진 주거시설 43개소를 확보했다. 현재 639명 이재민이 일시 거주 중이다. 매트리스, 담요, 외투 등 생필품 및 방한 물품은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지원한다.

이철우 지사는 전 국민이 우리 지역을 돕고 있다. 급식봉사, 대피소 청소 등 수많은 봉사단체와 봉사자들이 아픔을 나눈다. 대피 주민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재난현장 중심 의료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포항, 김천, 안동 3개 의료원 의사 27명, 의사회 20명 등 총 47명의 의사들과 약사회 15명이 대피소 현장을 찾았다.

지난 3월 31일부터는 경북의사회 100명이 추가 투입됐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 보건소가 피해지역을 순회했다. 방역 소독과 방역물품을 계속 지원했다. 농사철인 만큼 일상과 생업을 위한 거주지 인근에 긴급주거시설인 모듈러 주택을 긴급 설치했다.

안동 등 100호를 시작으로 이재민 중 입주를 희망하는 전원에게 긴급 주거시설을 공급했다. 생업을 이어가는데 차질 없도록 지원했다. ‘일상 회복과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마을 공동체와 어울려 살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산림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산림정책 변화도 부처에 강력 건의한다.

이철우 경복도 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산불은 더욱 잦아진다. 비상식량 등 재난용 의식주 구호 물품을 비축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투입해 대피주민을 보호하는 선진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철우 지사가 추진하는 특별법엔 기후재난에 대한 것들도 있어야한다. 우선 파리기후협정을 중심에 두고, 특별법을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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