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원전이 지금껏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신뢰를 받았다. 일본의 원전 사고 때부터, 우리도 원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 원전 25기(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포함)의 19기 원전에서 모두 45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이 탓에 원전은 총 1,063일이나 가동이 중단됐다. 가동 중단일수는 원전의 정기점검인 계획․예방정비를 제외했다. 원전의 가동 중단은 곧바로 사고로 갈 수도 있다는 확률로 여겨도 좋은 대목이다. 원전의 안전 담보를 확률에 맡기 수는 없다. 원전 건설의 중단결정에 정부가 앞장을 서고, 그 결정은 ‘공론화위의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택했다.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비전문가들이 모인 시민단체가 대표성이 없다든가 또는 과연 결정이 제대로 될까를 우려했다. 이 우려에서 전문가들 집단보다는, 시민공론화위가 전문가들의 집단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들의 결정적인 여론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의 숙의민주주의가 정착해야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모이고 있다. 이 같은 방식과 위에 든 원전가동의 고장을 연결시킬 때에 우리도 앞으로는 원전보다는 대체에너지로 가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믿음까지 생겼다. 문제는 이다음에 있다. 지금껏 원전의 부지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묶어있던 지역민들을 설득해야할 책무 이행을 두고, 해당 군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지역의 영덕군이 이와 같은 처지에 빠졌다. 영덕에 건설예정인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백지화됐다. 7년 동안이나 원전건설 예정부지로 지정해 놓고 시간만 지체해온 정부가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들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향후대책은 현재 무대책으로 일관한다. 영덕주민은 참담하다 못해 허탈한 민심은 황폐화로 가고 있는 판이다. 영덕주민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민의를 저버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자율적으로 유치했다는 명목으로 영덕군에 내려온 380억 원의 가산금도 영덕군의회와 집행부의 의견 상충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 예산 사용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군민들은 집행부를 의아해하다 못해, 원망스럽다는 여론이 팽배한 형편이다.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원전건설 예정부지는 18%의 보상도 이루어졌다.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설비나 LNG 화력발전소부지로 또는 문화․관광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민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흐트러진 민심수습에 나서고 있으며, 영덕주민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되어 주민이 호응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예산은 원전을 지역에 건설한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었다. 이 예산도 군민들로 구성된, 원전의 백지화 때처럼 ‘영덕군민 공론화위의 숙의민주주의’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 지난 7년간 군민의 사회적·개인적 기회비용과 재산권 침해의 대책과 보상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아무리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할망정, 영덕군민들의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7년간이나 못한 재산권을 보상하는 것도 훌륭한 보편민주주의 현실 구현이다. 영덕군은 이제 더 이상 민심이 갈라지기 전에, 천지원전의 백지화에 대한 대책 마련 수립에 나서야한다. 일선에 나설 책임자는 영덕군민들의 선출직 공직자인 군수이다. 영덕 군수는 예산 380억 원의 용처에 대한, ‘군민 공론화위 숙의민주주의’를 구성하여, 여기서 결정된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해야한다. 더하여, 여태껏 군민들이 7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의 보상대책수립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