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재 개헌문제에 모든 여론과 국론이 하나로 뭉치고 있다. 개헌할 때에 지방분권을 모든 지자체의 시·도민들이 원한다.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 5개 시·군 협의체인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역시 지역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 전체가 고른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각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특성이 있기 마련이다. 이번 개헌에서 이를 제대로 살리자는 것에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개헌에서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문화해야한다는 것에도 국민적인 여론이 한곳으로 모였다. 이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일 협의회가 열렸다. 회의는 회장도시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주재했다. 최양식 경주시장, 임광원 울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최성훈 울릉부군수와 5개 시·군의 민간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 설명, 협력사업 논의, 공동건의문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경제, 문화·관광, 건설·SOC, 해양·농수산, 복지·환경 등 시군별 전문부서로 구성된 5대 분과협의회에서 추진돼 왔던 28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지오투어리즘 동해안권 통합관광사업’은 지난 8월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5개 시군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5개 시․군 주민들에게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할인하는 ‘동해안 관광 및 공공시설 공동 활용’ 사업은 만족도가 높은 만큼 더욱 확대한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따른 지역의 활성화라는데 함께 뜻을 모았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 및 협력사업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관계부처에 전달한다. 건의문에는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의 헌법상 권한 확대·보장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했다.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 및 국토 균형을 발전을 위한 동해안 오징어 어획부진에 따른 지원책 마련, 연안해조장 조성사업 지침개정, 동해고속도로 조기 건설, 지방도 945호선 국지도 승격 및 확장, 경북지방국토관리청 신설, 동해선 철도 전철화 조기 건설 등도 담았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임광원 울진군수의 말을 종합하면,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부진에 따른 어민들의 정부 지원과 동해선 철도 전철화 조기 건설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수도권과 멀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덕․울진․울릉군 SOC사업은 함께 힘을 결집해 경북 동해안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협의회에서 나온 것들을 종합하면, 자치입법권 등은 지방분권으로 압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은 사회간접본의 확대와 동해안의 오징어잡이다. 오징어잡이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기도하고 아니면 지금껏 자연을 학대하듯 마구 잡아 올린 것에 원인한다. 지방분권의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할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지방분권의 사활이 달려 있다. 협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 논의해야 한다. 지금 개헌 논의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대전제 앞에서, ‘재정분권’은 대전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내에서 7대3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부총리의 말의 현실구현에 대한 개헌 실천 로드맵을 짜야한다. 장기적이란 말에서, 장기가 어느 때까지란 규정도 없다. 시한을 개헌의 하위법률로, 개헌 때에 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