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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포항강진후 끊이지 않는 여진‘불안·공포’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11.17 11:51 수정 2017.11.17 11:51

특별재난지역 선포로‘시민 생활안전부터’특별재난지역 선포로‘시민 생활안전부터’

지진은 지각 판 운동이나 화산활동에 의한 지각의 요동이다. 지구 내부에 쌓인 탄성·화학·중력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생긴 지진파가 전파되면서 발생한다.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부터 2000년대에 기록된 국내 평균 지진발생 건수는 199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규모도 컸다.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지난해 9월 12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이다. 그 다음은 1년 후인 올해 지난 15일 포항시 5.4지진은 경주지진 때에 응력(stress)이 쌓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의 견해이다. 과거사는 그냥 둔다할망정 경주 지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지진에 대해서 무엇했는가를 의심한다. 기존 공공건물의 내진설계보완 계획을 세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 그랬는가의 식으로 넘어간 것이, 지금의 지진대책에 대한 행정평가이다. 특히 다세대 주택은 내진설계는커녕 부실시공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없지가 않다. 위의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지진의 빈도와 커기도 높아지고 많아진다는 것을 누구든 단박에 알 수가 있다. 모르는 곳은 당국뿐이다. 국민 안전의 시각에서 볼 때에 당국의 지진 대책은 허둥허둥한다는 것뿐이다. 이번 포항의 지진도, 경주와는 가까운 이웃이기에 당국은 포항에서도, 경주 크기의 지진발생이 곧 일어날 수가 있다는 가정으로(응력에 원인하여), 예산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미리 대비를 했어야 마땅했다. 지금에 와서야, 특별교부세와 특별재난지역선포의 절차 등을 운운하는 것은 늑장도 보통이 아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선포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치를 긴급 건의했다. 경북도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인사들의 현장 방문이 이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이들과 직접 동행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경북도는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치,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 특별교부세 100억 원 긴급 배정, 예산국회 시 지진관련 예산 반영 및 대폭 증액 등 5대 특별대책을 긴급 건의했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복구를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진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에 도착한 이낙연 총리에게 김관용 지사가 현장상황을 설명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 건의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풍수해 중심으로 재난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지진에는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 심대한 타격을 입은 포항시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특별한 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랫동안 경북도가 공들여온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치(3,000억 원)도 시급하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번 지진으로, 특히 경북도가 지진으로부터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 연구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하는 이유에서다. 특히, 경북 동해안의 경우 국가 원전의 절반이 소재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강진 발생으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북 동해안 일원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조기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동해안 일대의 노후한 원전은 폐쇄해야 마땅하다고 여긴다. 지진현장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대표들에게 국회 내에 ‘지진대책특위’를 구성해 국가 차원의 지진대책 수립과 예산확보,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지진 현장에서 거론된 것은, 문제의 풀이도 현장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더구나 지진은 여진 등 연속성을 가진다. 정부는 포항지진을 잘 대처한 다음엔, 이후에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는 시간대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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