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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할 광역화’, 2개 거점 지방청 수사 집중‘수사관할 광역화’, 2개 거점 지방청 수사 집중
병역면탈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과 대구에 병역조사팀이 신설된다.국방부는 11일 특별사법경찰 수사관할 광역화를 위해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병역면탈 범죄 수사는 서울과 대구·경북 2개 거점 지방청에서 수행하고, 현장 단속은 각 지방청별로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각 지방청의 수사 인력들은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에 재배치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서울·인천·경기·강원권을 관할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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