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정부여당 전향적 변화를’

뉴스1 기자 입력 2017.12.04 15:18 수정 2017.12.04 15:18

한국당 “법정시한 어기는 것 감수해야”한국당 “법정시한 어기는 것 감수해야”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냉각기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은 4일, 원내대표간 회동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서 월요일(4일) 아침에는 보다 진전된 안이 나오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법정시한을 지키며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 국민들께 다시한 번 죄송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3당 원내대표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 8개 쟁점 항목 중 남북협력기금 등은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다며,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이견 폭이 넓어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세법개정안은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어 4일 오전 10시30분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빨리 결과를 내고, 세법개정안을 이야기한 후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마지막 합의를 시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첫 예산에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쳐서 예산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관련 적폐청산이, 재정 안에서도 언뜻언뜻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에는 여야 간에 합의된 부분을 담아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였고, 그것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며, "지금 지지부진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고 덧붙였다.또 최저임금 지원예산과 관련해 "KDI 통계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생활 수준이 빈곤층이 아닌 사람이 70%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최저임금 세금보전에)실제로 내년도에 드는 돈이 얼마고, 2019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3일 각 당 원내대표간에 물밑에서 논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서 4일 아침에 만나자고 했다."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처음에는 한국당 의견보다도 더 강경했는데 어제 보니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들에게 혼이 나더라도 미래세대에 세금 부담을 안기는 것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법정시한을 못 지키는 것은 감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