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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 예산심사’ 돌입

이창재 기자 입력 2017.12.04 18:55 수정 2017.12.04 18:55

예·결산특위, 경북도 기조실 등 6개 실국 대상예·결산특위, 경북도 기조실 등 6개 실국 대상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첫 날인 4일 오전 10시 30분 경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해 실국별로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황병직 의원(영주)은 “지방세 미수납액과 그에 대한 행정절차처리 현황을 요구하며 지방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세 미수납액을 징수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자체 수입 증가가 재정 자립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안희영 의원(예천)은 “올해 시도시사 협의회에 어떤 정책들이 건의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올해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김희수 의원(포항)은 “비영리단체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용역비와 운영비 집행잔액 적립금이 110억원 정도나 되고 있다”며 “잠자고 있는 적립금만큼 당장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매년마다 예산지원액을 조정하여 적립금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김인중 의원(비례)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대비 각각 9% 증액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특히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행했고, 복구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민안전실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도민안전과 관련된 예산확보 대책을 요구했다.조현일 의원(경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사 시기를 질문하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6천억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복지나 안전 관련 예산에만 치중되지 않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창화 위원장(포항)은 “2018년 본예산 편성이후 지난 포항 지진이 발생하여 도로나 관공서 등 시설 재해복구를 신속히 조치하는데 문제가 없었야 한다”며 지적하면서 “추운 날씨에 대피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정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주문했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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