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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여야 SOC증액 ‘영·호남 온도차’

뉴스1 기자 입력 2017.12.10 17:30 수정 2017.12.10 17:30

대구·경북 SOC 대거 삭감…호남은 SOC 대폭 늘어대구·경북 SOC 대거 삭감…호남은 SOC 대폭 늘어

여야가 6일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힘을 합쳐 대폭 올렸다.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은 시기가 늦춰져 관련 예산이 줄었지만,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의 핵심인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SOC 예산 증액은 영 호남 등에 고루 분포됐다.당초 정부는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SOC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4조4,000억원(20%)줄인 17조7,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끈질긴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이어지면서, 전체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전체 규모는 19조원이다. SOC 예산 중 가장 금액이 큰 것은 호남권 광주~강진 고속도로사업으로, 정부안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1,455억원으로 확정됐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도 678억원이 추가됐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이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5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영남권은 도담~영천복선전철 사업에 800억원이 증액된 3,360억원이 배정됐다. 충청권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에 713억원이 증액된 5,883억원이 배정됐다.이밖에 경기 이천, 경북 문경을 잇는 철도 건설비가 596억원이 늘어난 2,876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 철도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570억원도 정부안에는 없던 것으로 새로 편성됐다.이처럼 여야가 골고루 SOC 예산을 챙긴 듯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불만도 섞여 나온다. 특히 경북의 경우 총 예산 목표는 5조2,000억원대였으나, 28.9%에 달하는 1조5,000억원이 잘려나갔다는 주장이다. 그나마 SOC 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1조8,000억원)되는 기조 속에서 1,500억원을 더 챙긴 게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9년 연속 국비 3조원을 확보했고, SOC 삭감 기조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대구시가 공들인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 등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예산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반면에 호남은 민주당과의 합의 등을 통해 실익을 더 챙겼다는 주장이 대다수다. 지역에서도 대형 SOC와 숙원사업비가 대거 늘면서, 지역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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