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전망을 훌쩍 넘어, 내년도 세수목표와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국세수입 실적을 근거로 이 같이 전망하고, 정부가 국가채무를 줄이고 국민부담을 낮추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 기준 국세수입은 작년 10월보다 무려 21조2,000억원 증가한 236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5년간(’12~’16) 국세수입 실적 대비 월별 진도율을 감안하면 금년도 국세수입은 약 26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정부가 당초 전망한 국세수입(242.3조원)을 약 27조원이나 초과하는 것은 물론 지난 7월 추경 당시 전망했던 금년도 국세수입액(251.1조원)보다 약 18조원이 많은 규모로, 심지어 국회가 지난 12월 6일 처리한 내년도 세입예산(268.1조원)을 초과하는 규모이다.추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세금으로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지원사업은 물론, 각종 포퓰리즘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우려가 큰 상황에서 만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의 추경예산 편성까지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소중한 국민세금을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정부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