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중국 이른바 G2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2018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시진핑 중국 2기 지도부가 각각 2년차에 접어드는 해다. 이 때문에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 '인도-태평양' 구상을, 중국은 역내 패권국을 향해 미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도 높아져, 우리 정부도 도전과 기회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美 인도-태평양 구상 VS 中 일대일로=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세종-LS 객원연구위원은, '2018 정세전망:한국 외교안보통일 핫이슈 20'을 주제로 열린 제9차 세종정책포럼에서 '트럼프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월부터 '동아시아'나 '환태평양'이란 표현 대신 '인도-태평양'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아시아 순방에서, 미국의 정책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그리고, '인도 태평양의 꿈'을 포괄한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지역 개념을 인도까지 아우르도록 확장한 것은, 부분적으로 중국의 꿈과 일대일로에 담긴 중국의 전략적 개념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책이라기보다 구호에 가깝다."며 "인도가 전략적, 군사적으로 일본과 호주와 협력하려는 의지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지향적 접근'은, 미국과 지난 수 십년간 공유한 연대를 약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외에도 협력과 대립이 존재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복합적 상호의존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맞닥뜨릴 주요한 과제로 꼽힌다.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져진 숙제는 2018년 전략적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중국과, 고조 가능성이 높은 북한 위기에 대응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경제·군사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진단했다.◇미중 패권 경쟁 속 문재인 정부 대응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 및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회와 도전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꺼내들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을 거론했다.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기에 군사옵션을 고려하지 못하게 끔 대북 제재를 최대한으로 가해,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또 미중간 장기적 전략적 경쟁 지속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간의 균형을 모색한다거나, 양국 사이에 ‘성실한 중개자(honest broker)의 역할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거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균형자 또는 중개자 역할이 동맹으로서의 혜택과 책임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 대체적 반응이라고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설명했다.이 외에도 내년 북한이 평화공세로 나올 가능성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해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과 중국 정부의 '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등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한미중 3국의 공동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헀다. 이를 위해 한미중 3자 대북정책 조정그룹(Trilateral C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