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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여야, 임시회 ‘빈손’ 예측

뉴스1 기자 입력 2017.12.19 14:14 수정 2017.12.19 14:14

무쟁점법안·임명안만 처리…2017년 국회 마무리무쟁점법안·임명안만 처리…2017년 국회 마무리

여야가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했던 12월 임시국회가, 일부 무쟁점 법안과 임명동의안 처리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일부터 열린 12월 임시국회는 그간 공전을 거듭해왔다.새해 예산안 처리 여진으로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을뿐더러,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여야 원내사령탑의 통 큰 결단이 있어야 했지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은 탓이다.이에 오는 23일 회기가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일각에선 임명동의안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빈손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여야는 머리를 맞댔고 결국,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무쟁점법안을 처리,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현재 법사위 여야 간사는 법사위에 상정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략 이견이 없는 법률은 40~50여건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처리할 법안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무쟁점 법안 일부만 추가될 여지가 있을 뿐 큰 틀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게다가 각 정당의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물 관리 일원화법 처리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또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2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따라서 국회는 쟁점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쟁점이 없는 일부 민생법안들만 처리하면서 입법 활동을 마무리할 전망이다.또한 22일 본 회의에선 무쟁점 법안과 함께,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도 이뤄질 전망이다.이처럼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자, 여야는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임시회가 공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쇼하지 말고 국회 문을 닫으라."고 비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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