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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뉴스1 기자 입력 2017.12.21 14:42 수정 2017.12.21 14:42

與, 마지막 개헌의총서 정부형태 논의與, 마지막 개헌의총서 정부형태 논의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마지막 개헌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개헌 의원총회를 모두 마친 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개헌 의총을 진행했다. 이날은 가장 의견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 형태'를 주제로, 개헌 관련 논의 진척 상황을 공유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현재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는 주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오남용 문제라는 입장에서 대통령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산하기보다는, '중간 평가' 성격의 중임제를 도입해 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면 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당내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원집정부제(혼합정부제)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정당으로 옮겨와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단순히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의원내각제를 도입해,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는 소수의 강경론도 존재했다.앞서 민주당은 각각 △헌법전문·기본권 △경제·재정·지방분권 △정당·선거제도·사법 등을 주제로 총 세 차례의 개헌 의원총회를 연 적이 있다.민주당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 차원의 개헌 움직임에도 시동을 걸 방침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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