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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농외소득 창출한다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19 15:49 수정 2018.02.19 15:49

일상생활에서 가장 최대의 에너지는 태양이다. 태양에서 지구로 내리쏘는 듯한 에너지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존의 활력소이다. 태양에서 내려온 에너지는 지구에 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활기를 찾는다. 그런 다음엔 태양광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소멸의 절차를 밟는다. 소멸하기 전에, 이 같은 태양광 에너지를 어떻게든 저장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겐 풀어야할 당면한 문제였다. 풀이는 ‘태양광 발전’이다.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꿔, 전력을 생산한다. 태양광 발전은 여러 개의 태양 전지들이 붙어있는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다. 태양광 발전량은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했다. 2002년 이래로 매년 평균 48%로 성장했다.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이다. 잠정적인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에, 전 세계의 누적 생산량은 12,400MW였다. 태양 전지를 사용하면,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 무공해 무진장하다. 미래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을 것이다. 하지만 패널 값이 비싸, 초기 투자비가 부담된다. 현재 효율은 15~18%내외이다.
경북도가 비싼 초기투자비 대책수립에 나섰다. 경북도는 기후협약 대응, 에너지 안보, 재생 에너지 3020정책 등 에너지의 전환이 목적이다.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력생산과 FTA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은 농촌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판매로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한다. 정부정책과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부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거둔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50억 원 규모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한다. 지원 자격은 올해 3월경,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공고일 이전에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가 대상이다. 설치장소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전홍보를 실시한다.
경북도의 지원계획을 보면,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이하 기준 1억6천만 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이하 기준 8억 원까지를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상환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경북도는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예방을 위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건축물대장 미등록 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김세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희망자는 발전사업 허가 및 신용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선행 조치하여 지원금 신청 요건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태양광 대여사업, 주민·협동조합형 발전사업,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발굴하여, 도민들의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은 장기저리 융자로만으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초기투자를 돕는 의미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운영의 기술적인 해결이다. 즉각 기술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태양광은 녹이 쓴다.
경북도엔 유휴농지가 많다. 이 같은 곳마다, 태양광 에너지가 돌아간다면, 우리 농촌은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지역이 될 터이다. 태양광 에너지의 선진국은 호주, 독일, 이스라엘, 일본, 미국 등이다. 경북도는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태양광 에너지의 선진국을 베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투자의 계획은 할수록 좋은 의미를 가진다. 청정한 지역 만들기로 봐서, 투자가치가 충분하다.
경북도는 향후엔, 입지 선정에 앞서 이 방면의 전문가로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당사자부터 해당 공무원까지를 포괄해야한다. 선진국 견학, 교육, 적정한 투자, 기술문제의 해결 등을 최우선으로 착수해야한다. 이때부터, 우리의 농촌은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든다. 농촌의 발전은 도시의 경제발전과 밑동으로써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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