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26일 이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안보형사법학회와 함께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대공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국정원의 개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지만 현 정부·여당 주도의 개혁방향은 '권력기관의 힘 빼기'에만 치중하는 모양새"라며 "청와대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계획은 많은 전문가들사이에서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핵심 역량이자 대한민국 안보 주체인 대공수사권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관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일 국가정보기관의 손발을 묶고 무장해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의 본질에 맞는 답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진정으로 개혁하려고 한다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보다 대통령이 국정원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외부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원내대표와 주최자인 강 의원, 주호영·정우택·김규환 한국당 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