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대진 부시장 주재로 개최한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제안된 과제를 살펴보면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외국인유학생 제조업 취업 규제 완화 ▲도서대출증 발급 시 경산시민 제한 규정 삭제 ▲농림지역 내 일반단독주택 건축 허용 ▲동(洞)주거지역의 예외적 농촌지역 간주규정 신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주 행정처분 규제 완화 등 지방분권, 국민생활불편 및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기업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건이 발굴됐다.
특히 ‘도서대출증 발급 시 경산시민 제한 규정 삭제’ 과제는 현행 도서대출증 발급은 경산시 거주자만 가능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산시 및 인근 대구시까지 포괄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와의 상호대차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시민들의 도서관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규칙 등을 개정해 시정에 반영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경북도를 통해 중앙부서에 규제혁신과제로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대진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도 커지고 있으며, 자치분권시대에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된다”고 강조 하고,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기업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산=신경운 기자  skw6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