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일자리 문제는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시간이 아닌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한해간 "소위 '일자리 정부'가 여러 면에서 미흡하지 않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는 노력만은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에 추경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에코세대를 비롯한 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 한다"며 "추경 3조9000억원을 청년 일자리를 위한 알찬 사업으로 채웠는데 국회에서 심의에 못 들어가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해결 성과가 "금방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이 통과되면 단기 성과는 나오겠지만,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해결은 더 긴 기간에 걸친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일자리 문제가 "불은 가까이 났는데 물은 멀리 있는 근화원수의 상황"이라며 "멀리 있는 물을 가져오는 것이 구조적 문제 해결이다. 꾸준히 해야 하고 정부 힘만으론 안 된다.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구조조정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한국GM과 관련해서는 "10년간 소위 '먹튀'를 방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된다"며 "서로 윈윈하면서 10년이 아닌 그 이상의 장기영속 가능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의 주식매각권을 일부 제한하고 산은이 비토권을 갖고 오기에 10년은 보장이 보장된다"며 "정부와 산은은 앞으로 한국GM이 장기적으로 정상영업하면서 우리 경제에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M이 한국을 떠난다면 큰 손해를 보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감리위·선증위 결정 이전에 나온 금감원 발표로 인해 "시장혼란이 야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금감원이 관련 발표를 "감리위나 증선위 결정이 나온 뒤에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중간에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된 것 같다"며 금감원의 조화로운 '과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꼼꼼히 할 테니 차분하게 지켜봐주시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자는 뜻"이라며 "남북이 북핵에서 경협까지 가기에는 국제사회의 여러 합의와 협의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시나리오별로 준비 잘하고 있다"며 "철도 연결은 만약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국토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처가 할 수 있게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1년을 돌아보면서는 여러 성과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에 새 틀을 짜는 데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또 일자리, 혁신성장 등에서 국민이 느끼시기에 가시적 성과를 체감하기 미흡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다만 가계 실질소득이 9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작년 경제성장률이 3.1%로 복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도 기반을 닦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