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과 전문공사로 나뉜 건설업 칸막이 조정에 나선다. 업역과 업종 구분을 간소화해 부실 하도급을 막고 직접 공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오는 9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뉜 건설업역이 하도급 구조를 양산해 임금체불과 건설대금의 부실지급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업역구분을 개선해 건설사의 직접 공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합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담당한다. 이에 반해 전문건설업체는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전담한다.
이중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으로 나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실내건축공사, 도장공사, 수중공사, 토공,석공사업 등 20여개가 넘는 공사로 세분화돼 있다. 
문제는 전문공사 1종목으로 돼 있는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고 전문공사 2개 이상으로 된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담당하도록 구분돼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는 구조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구조가 다단계 등 부실 하도급 구조를 만들고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 개선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하반기 중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이 같은 건설업 구조조정 논의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장관은 줄곧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근절을 정부의 우선순위 국정과제로 손꼽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건설업 구조개편 등을 담은 로드맵의 세부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엔 업역조정 외에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의 내용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설업 개편방안이 사실상 업역을 보장해왔던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종합과 전문으로 나눴던 건설공사의 구분을 최소화하고 직접공사를 유도할 경우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업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할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