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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눈먼 돈’ 특활비 제도개선 한 목소리…폐지 주장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05 18:46 수정 2018.07.05 18:46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특활비 송구…제도개선 해야”“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특활비 송구…제도개선 해야”

여야는 5일 참여연대가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것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떳떳한 국회가 되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야 모두 국회의 오랜 관행으로 지급되어온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불투명해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원구성 협상 이후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성찰과 반성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데 대해 국민들 앞에 송구한 말씀을 올린다"며 "그간의 관행이나 관례가 어떠했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양성화하고, 불가피하게 영수증을 증빙할 수 없는 기밀유지 등의 항목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떳떳한 국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으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특활비 제도 개선에서는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많은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저는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기관별 특활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숨길 필요 없이 가능하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특활비 운영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점,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께서 보이고 있는 여러 걱정, 또 우려하는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에서 같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충분히 공개하거나 영수증 첨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활용된 것들 중에 특활비 고유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공개할 것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옮기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특활비를 영수증 처리가 의무화 되는 업무추진비로 비목을 변경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 "업무추진 내역에 맞게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은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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