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을 위한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가 지난 정부 동안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을 했다는 의혹에 이어,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당시에는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내용의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기무사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명령을 받아서 창출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기무사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개입에 댓글 공작도 모자라 군정 획책계획까지 나섰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그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1700만 국민이 평화적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뤄낼 때 기무사는 국민들을 폭도로 인식해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며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무사 개혁의) 핵심은 (기무사가) 정치개입을 못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원래 보안·방첩부대인 만큼 그 기능에만 충실히 하고, 나머지 정치개입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은 정리해 일절 정치개입을 못하는 조직으로 바꿔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기무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 등 민간영역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이달 내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기무사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축소하고 외부감시가 가능하게 해서, 기무사가 더 이상 정치영역이나 민간영역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높다)"며 법안 준비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단체들과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다음 주부터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정보위원장과 국방위원장직을 확보해 기무사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시켜 개혁을 이끌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