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문제와 관련해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6일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약5년만에 3만4890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며 "지난 24년 누적 신청자의 86%가 최근 5년간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추정으로 향후 3년간 난민 신청자는 1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그는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와 난민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난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히 늘어난 난민 신청자와 허술한 제도로 인해 각종 범죄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 5월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31만2345명으로 행정수도인 세종시 인구보다 많다"며 "불법체류자는 2017년 한해만도 6만1305명이 증가했고, 이 중 85%인 5만2213명이 무비자 입국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인도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