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과정에 나서면서 7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다. 40여일이 넘는 입법부 공백 끝에 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20대 후반기 첫 국회인만큼 정국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분할하기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제외한 1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직 선출과 함께 여야는 각자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분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여야는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궁중족발 사태'로 촉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규제혁신 5법 등 시급한 법안들부터 논의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특히 민주당은 당 내에 민생평화상황팀을 꾸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성장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견제'에 당력을 모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소상공인보호법 등 민생법안 관련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며 정부 견제에 날을 세울 예정이다.
민생입법 처리도 시급하지만, 여야는 후반기 국회 돌입과 동시에 청문회 등 각종 현안들로 인해 대치 상태로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19일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23~25일에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시작된다.
이로인해 여야는 후반기 국회 첫 청문회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등에 대해 '편향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어 여야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후속조치로 일자리 안정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반응인데 비해 야당은 인상폭이 커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원 구성 합의 때 논의된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 논의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 내부 개혁에 대한 논의도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여야는 원 구성 합의 당시 합의문에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사위 등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