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오전 상견례 성격으로 열린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최근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을 둘러싼 여야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기무사 문건 유출 및 수사과정은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긴급현안질의 또는 다른 안건들과 분리된 별도의 현안질의 자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재 특수수사단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국방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된 하태경 의원은 관례상 덕담이 오가는 첫 인사말부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 의원은 "장관이라는 사람은 쿠데타 세력이 군에 있으면 척결해야 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스스로 나서 해명해야 하지만 (소극적인 대응으로) 군의 명예를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있다"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쿠데타 문건과 헬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 보고를 당장 내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기무사 문건 관련 현안질의를 따로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한 집중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현안과 함께 할 경우) 의원들의 첫 질의가 모두 기무사 문제로 흐르지 않겠나. 국방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문제들은 묻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특수단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과연 기무사령관이 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특수단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 상황에서 질의를 한다고 하면 정쟁으로 변질될 수는 있으도 답변은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다음에 심도있는 답변을 들을때까지 거꾸로 (현안질의를) 연기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은 "현안질의는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며 "현안질의를 통해 특수단은 수사방향을 더 빠르고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국회는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