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2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정이념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2014년 통진당 변호인 단장으로까지 활동하며 특정 정치적 셩향을 드러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2005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다"며 "문재인 대선 캠프에선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통진당을 변호하며 헌법 수호 의지마저 의심케 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매우 부적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1년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 출신이었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고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도 이 정도인데 대법관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며 "'코드인사'는 '코드판결'로 이어진다. 대법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없으면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과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도 자신이 대법관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김 후보자를 시작으로 노정희(24일)·이동원(25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