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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찬 표적수사 아냐” ‘망자 모독’ 우려, 절차 고심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25 19:39 수정 2018.07.25 19:39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25일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별세로 불거진 비판론에 대해 "표적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돈을 건넨 경위를 밝혀 성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계획이지만 수사 절차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노 전 의원을 입건한 뒤 공소권 없음 처분하면 되지만 '망자 모독' 비판론이 불거질 수 있고, 공여자 조사를 예고해 놓고 '사건 종결' 처리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입장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표적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의원 신병처리와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찍는 절차 등을 거쳐야 입건되는데 입건은 안 한 상태"라며 "형식적으로 변사기록을 받아 입건한 뒤 조사를 안하는 방법(공소권 없음)도 있고, '사건 종결'로 끝내는 게 나은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모씨(49)와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 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 변호사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김씨 재소환의 최적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는 긴급체포, 구속영장 발부한 다음에 정치자금을 준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려 했는데 차질이 있었다"며 "당연히 정치자금을 준 목적이 무엇인지는 수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이 트위터에서 언급한 심상정, 김종대 의원 등 조사와 관련해선 "협박성 추정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장례식 기간인데 소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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