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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양승태 사법농단, 위안부 재판 미루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30 17:32 수정 2018.07.30 17:32

“이제라도 할머니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바로잡길” “이제라도 할머니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바로잡길”

바른미래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태와 관련해 30일 "양승태 사법농단, 위안부 할머니들 돌아가실 때까지 재판 미루는 게 목표였다"며 "천인공노할 일이다. 세상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자 12분이 일본정부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하자 법원행정처가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도 이 소송은 심리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이 사이 소송을 낸 12분의 피해자 가운데 6분이 돌아가셨다. 현재 생존 위안부 할머니는 27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을 바로잡고, 한일 위안부 재협상을 통해 지난 정부의 위안부 졸속 합의 무효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법원행정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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