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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해지 이유 놓고 공방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01 18:25 수정 2018.08.01 18:25

‘탈원전’ 놓고 맞붙은 여야…“반국가적” vs “발목잡기”‘탈원전’ 놓고 맞붙은 여야…“반국가적” vs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또 한 번 공방을 벌였다.
발단은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처음부터 탈원전을 하면서 수출한다는 발상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채익·백승주·최연혜 등 국회 원전수출포럼 및 한국당 탈원전대응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반문명적·반국가적·반서민적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는 이미 예견됐던 일로서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자기는 위험하다고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이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 언론은 '한국의 정권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으로 영국 원전 건설에 불확실성이 조성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향해서도 "원전수출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장관이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직을 걸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이번 원전 수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은 '비판부터 하고 보자'는 전형적인 발목잡기"라며 "한국당은 비판을 하려거든 제발 전후사정과 팩트 확인부터 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선협상자 지위 해지는 영국 정부와 일본 도시바의 새로운 수익모델 도입 및 리스크 경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한 공동연구에 한전 역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익성 및 리스크 경감방안이 확보되면 협상은 지속하는 것"이라며 "도시바 역시 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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