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추(8월7일)가 지났지만,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대책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한 목소리로 한시적 대책을 넘어서 폭염과 혹한 등 상시화될 자연재난에 대해 탈원전 정책 및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일찍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탈원전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탈원전 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강력 반발해온 바 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라며 "일이 터지고서야 부랴부랴 마련하는 한시적 대책은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당 비대위는 9일 오전 경북 경주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을 만나 '경청회'를 갖고 한수원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회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도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개편과 함께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되풀이 되는 땜질식 졸속 처방이 아닌 전력수습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여야 및 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로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을 포함한 국가에너지정책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연석회의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을 계기로 누진제 개편과 함께 탈원전 정책 및 전력수급을 과소추정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