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집행 비판과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삭감 등을 위해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24일 대(對) 정부 정책질의 등을 실시한다. 다음 주인 27~29일 소위 심사를 마치고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결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결산 공청회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당 혁신과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연 탓에 서면으로 대체됐다.
결산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마지막 예산안이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해에 집행한 406조6000억원의 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11조원도 포함된다.
야권은 2017년도 예산을 박근혜 정부가 짠 만큼 이번 결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편성 및 소홀한 집행 내역 등을 주로 문제 삼을 예정이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466쪽짜리 '문재인 정부의 2017 회계연도 100대 문제사업' 자료집을 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공약 강행, 예산낭비, 사업관리 부실, 사업개편 필요' 등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자료집은 "탈법적·책임면피용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혈세 37억원을 사용했다"며 "국가교육회의는 12월 한 달 4억8000만원을 집행했지만, 회의는 단 한번 개최했다"고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또한 "방사청은 국회심의 없이 임의적으로 K2소총을 추가교체했다"며 "보훈처는 추경사업으로 직업상담사를 추가 고용했으나, 취업지원 실적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 중 대부분이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예산이었는데, 최근 각종 지표에서 '고용쇼크'가 감지돼 야권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특히 국회 특활비 폐지에 앞장선 바른미래당은 최근 여야가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하고 야당이 정부부처 특활비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만큼, 정부 특활비의 규모와 집행 내역 등을 비판하면서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바른미래당은 올해 결산 국회를 특활비 결산과 고용쇼크 결산으로 정했다"며 "이제는 정부부처 특활비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쇼크에 대한 정부정책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 18조원, 올해도 20조원 가량을 쏟아부었지만 최악의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당초 의도했던 일자리 정책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지 일자리 예산 전반을 꼼꼼이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또 예산과 예비비 집행을 잘못한 부분, 예산집행을 했지만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 추경은 짜놓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 일자리·민생·복지 정책 관련 집행 내역 등을 심도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