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이 민생경제법안TF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한국당은 자영업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개정에 합의해 국민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 요구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계약기간 10년 연장이 오히려 소상공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영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 규정'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현장중심, 민생정당으로 변신을 외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자영업자 대책이 부족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지 않았냐"며 "정작 자영업자의 핵심적 요구인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요구에 직면하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원내대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 10년 연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간절한 요구"라며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를 시작으로 민생입법 통과에 협조하고 민생국회 만들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