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힘들어죽겠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꿔달라는 국민들 요구 외면하면서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독선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국민이 뭘 모른다면서, 국민 탓하는 아집이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의와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는 책임과 의무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뤄갈 때 시민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는 분열 없이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화주의 정신을 망각한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건강보험료 인상 등 (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서민들은 총체적 민생 난국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는 없어지고 경제활력은 사라졌다"며 "전 정권의 양극화를 그렇게 비난하던 문재인 정부가 서민을 더 힘들게 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소득기준 하위 20%의 소득이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8%P 줄었고 상위 20%의 소득이 늘었다는 것 경제정책의 대참사를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지하고 장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며 "우리 편만 좋다, 옳다는 식의 생각으로 공화주의를 망각한 문재인 정부가, 좌파정치에 입각한 정치를 펼치며 민생이 망가지고 국민 분열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헌법이 강조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가 튼튼한 두 기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위기에 처한 한국당과 보수진영에 대해 "새롭게 변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임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맞았다"며 "보수는 새 미래를 위한 방향과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