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규제개혁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28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두 차례의 회동을 가졌지만 최종 조율에 실패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규제프리 3법 등의 규제개혁 법안과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두 번째 회동에선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쟁점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법제사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들 법안들을 모두 묶어 패키지 형식으로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어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정만을 거듭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난 것이 없다"며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됐다, 안됐다고 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중요한 것은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를 계속 가동시켜서 밤을 새워서라도 해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최종 조율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야가 쟁점법안들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쟁점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함께한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의견차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여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규제개혁 법안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혁신 법안은 너무 진도가 안나갔더라"라면서 "법안 자체가 방대하고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이) 안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들에게) 밤을 새워서라도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며 오는 30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30일까지 일괄타결이 되지 않으면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며 "30일까지 다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