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470조 예산안,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28 19:58 수정 2018.08.28 19:58

한국당한국당

자유한국당은 28일 정부가 470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경제기조 대전환 없이는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잘못된 경제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에 더해 남 탓까지 하는 인식으로는 파탄 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오늘 47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내놨는데 올해 예산보다 9.7%나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총지출을 10.5% 늘린 2009년 예산안 이후 10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고용재난과 양극화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쏟아부은 '세금중독'의 결과는 실업자수 7개월 연속 100만명, 7월 취업자 증가 5000명이다. '일자리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 지우개 예산'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이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야당과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