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일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군 면제를 받는 현행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내 군 면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축구는 금메달 따서 박수 받았는데 야구는 야유를 받았다. 그 이유는 야구는 불공정 게임이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일본은 아마추어, 실업선수가 나가는데 우리는 프로 베스트 선수들이 나가서도 일부 졸전이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 따고도 박수를 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결과만 보지 않는다. 과정에서 공정함을 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근데 문제는 야구선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군 면제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권위있는 세계대회 점수 일부를 반영해 100점 만점 기준 환산하는 (국방부)안이 있는데 (이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 최고위원은 또 "올해 공무원 연금 1조7000억원, 군인연금 1조6000억원이 국민세금으로 보충됐다. 매년 적자가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어느 정도는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게 맞지만 밑 빠진 독에 무한정 해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연금 적자를 국가세금으로 보완할 때 국회가 상한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세금 보완액이) 1조원을 넘으면 그 연금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공무원, 군인부터는 (각 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통합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적자분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한 1조원을 정해서 더 이상 세금낭비가 없도록 국회가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