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20년 집권플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 마련 △사회 통합 △적폐 청산 및 불공정 사회질서 바로잡기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등 5가지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20년 정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며 "이 중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9745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3만 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다"며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있다.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1992년에 세계에서 4번째로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탈리아는 2004년, 스페인은 200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들 나라들은 더 이상의 성장을 해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며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장 어려운 과제로 민생 문제를 꼽으며 해결 방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중심의 대화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다"며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다"며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환산보증금제도 △부양가족의무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의 입법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갑질에 지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며 "권력형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정문제부터 풀겠다고 밝히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